이 름   사무처()
제 목   공노총, 2021 대정부 공동투쟁 선포대회 개최
파 일   file0-8731623023577.jpg(174 Kb),  

 

- 성실 교섭 촉구! 공무원 희생 강요 중단!
 
▲ 공노총은 공무원노조와 1일 오후 공동으로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대정부 공동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6월 1일 화요일 세종에 위치한 인사혁신처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과 성실 교섭 촉구! 공무원 희생 강요 중단! 대정부 투쟁 선포대회를 개최 후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양대 노조는 이번 대정부 투쟁 선포대회에서 코로나 1년 5개월 동안 공무원 노동자는 철저하게 이용당했고 버려졌다며 경제적 고통 분담 강요,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환경, 임금과 수당 착취, 노정 합의 불이행 및 대정부 교섭 무력화 등 그동안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에게 가한 고통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셀 수 없고 잔인하다고 주장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후퇴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말만 앞세울 뿐 노동조합을 철저히 무시하고 기만했으며 개선에 대한 대책과 의지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이 대회사 발언을 하고 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코로나가 뒤덮은 시간 동안 120만 공무원 노동자는 밤낮없이 헌신했고 기꺼이 고통을 감수해 왔다.”라며 “‘K-방역’의 달콤한 열매는 모두 정부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으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오직 무한 복종과 강요된 희생이 전부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2019년 10월에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고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의 무성의와 고의적인 지연으로 교섭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제 길이 없으면 우리가 길을 만들자. 우리가 내딛는 이 걸음이 공무원 노동자의 미래를 여는 승리의 길이 될 것이다.”고 투쟁 의지를 내비쳤다.
 
▲ 공노총 장종만 연금특별위원회 간사가 투쟁 발언을 하고 있다.
 
투쟁 발언에 나선 장종만 공노총 연금특별위원회 간사는 “정부의 일방적인 보수인상률 인하와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 개정 등으로 전체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전년도에 비해 낮아진 것이다.”라며, “그 결과, 연금수급액도 낮아져 버렸다. 더 길게 일하고, 더 많이 연금 기여금을 납부했는데 연금수급액이 낮아져 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단체교섭에서 약속한 소득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정부에 연금 삭감 방지책과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이제는 하후상박으로 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며 투쟁 발언을 마무리했다.
 
▲ 공노총 김순미 시군구연맹 부위원장과 공무원노조 김광자 전남순천 지부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결의문 낭독에 나선 김순미 시군구연맹 부위원장은 “독재 시대의 어리석고 낡은 사고와 행태가 현 정부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사실에 강한 배신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우리 손으로 되찾고, 짓밟히고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강고한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자.”라며 각오를 내비쳤다.
 
▲ 인사혁신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행진하며 공노총 고영관 사무총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 인사혁신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행진하며 공노총 이철수 부위원장이 현장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로 행진하며 현장 발언에 나선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은 “2019년 1월에 맺은 정부와의 단체협약서에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정년퇴직 후의 소득 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과 협의한다.’는 약속은 내팽개쳤다.”라며, “당장 내년 2022년 1월부터 발생하게 될 소득공백에 대해선 묵묵부답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수위원회 결정 무력화, 노정 합의 갑질 딴지 기획재정부 규탄한다.”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 2021 대정부 공동투쟁 선포대회 후 거리행진 하고 있다.
 
▲ 공노총 안명호 부위원장이 투쟁 발언을 하고 있다.
 
권익위 앞 투쟁 발언에 나선 안명호 공노총 부위원장은 “공무원의 복지증진, 처우 개선이 왜 부패인가? 공무원의 후생복지는 왜 항상 부정 당해야 하는가?”라며 지적했다. 이어 “노사합의와 조례로 정한 공무원 복지제도는 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이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월권행위를 한 권익위는 해체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 2021 대정부 공동투쟁 선포대회 후 거리행진 하고 있다.
 
▲ 공노총 윤병철 해수부 위원장이 현장 발언을 하고 있다.
 
이어 기획재정부로 행진하며 윤병철 해수부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며 해당 정책의 실패를 하위직 공무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우리가 앞장서서 투쟁하여 전체 공무원 재산등록을 막아내자.”라고 의지를 다졌다.
 
▲ 공노총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이 투쟁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앞 투쟁 발언에 나선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선거 때만 되면 당연하다는 듯이 지방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최저임금 이하의 수당을 주면서 노예 부리듯 하고 있다.”라며 “적어도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임금 수준을 준수하여 선거사무수당 책정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 대정부 투쟁 선포대회가 마무리된 후 참가자들은 현수막을 찢으며 분노를 표출했다.
 
한편, 공노총은 공무원노조와 함께 1일부터 인사혁신처 및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또한,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공노총은 120만 공무원 노동자가 빼앗긴 자존감을 되찾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이다